이주호, 교권보호 4대 법안 처리 호소… '모두의 학교' 캠페인 시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4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 4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보호 4대 법안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며 "국회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한 조항부터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은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9월 중 입법이 안 된다면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의 실효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도 법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9월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캠페인은 학생·교원·학부모 간 권한·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고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범사회적 교권 회복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은 윤석열 정부 교실 혁명의 가장 근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현장 교사와의 소통을 시작해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논의를 시작으로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연수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논의해 교권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