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요금,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높지 않아"(종합)

김용재 교수, 통신환경 비슷한 10개국과 일평균 임금 대비 요금 비교
소비자단체 "단말기와 통신비 분리해야…높은 5G 통신요금 시작점, 개선돼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5G 평균 사용(30GB) 및 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대용량(81GB 및 무제한) 이용자는 평균을 밑돌았다.

LTE와 5G를 함께 고려할 경우 한국의 평균 사용량(18GB) 및 하위 25%(5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용량(62GB, 무제한) 사용자의 경우 평균을 하회했다.

특히 이동통신 1회선(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 결합 시 우리나라의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은 27.4%로, 평균(3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전했다.

김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통신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서비스와 단말 비용 분리 고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말기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바일 요금 및 품질 특성과 이용실태를 반영한 요금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통신환경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 이용자 지향 요금 수준 비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와 통신 비용을 분리해야 하며,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부분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는 문제를 뺄 수 없다"며 "단말기와 통신의 분리를 통해 공시지원금, 보조금 등 복잡성에 기인해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 판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5G는 통신 요금의 시작점이 높아서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하며, 한국이 데이터 단위당 가격이 비싼 만큼 소비자가 이용한 만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데이터를 쓴 만큼 내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 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요금 상승률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고, 업체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연간 중고 단말기가 1천만 대 거래됐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 시장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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