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김제시의원 "인구유입·주거복지 위해 '만원주택' 도입해야"

김재수 기자 2023. 9.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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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만원 주택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170억이 넘는 규모의 시비 투입액 대비 16.5㎡(5평)에서 22.8㎡(7평) 남짓에 불과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사업에 그쳐 주거복지로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대안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만원 주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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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만원주택' 전환 제안
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김제시의회 제공) 2023.9.11/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만원 주택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170억이 넘는 규모의 시비 투입액 대비 16.5㎡(5평)에서 22.8㎡(7평) 남짓에 불과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사업에 그쳐 주거복지로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대안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만원 주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만원 주택사업은 전남 화순군이 지역 내 공실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만 받고 전용면적 50㎡~60㎡(15~20평) 규모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김제시도 인구 유입과 주거복지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원 주택에 100억원의 예산 투입 시 50㎡(15평형) 아파트 100여채 이상을 임대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입된 예산은 임대보증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재정 손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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