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면 은마아파트 종부세 0원…16일부터 특례 신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조선DB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된다. 아크로리버파크 등 고가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16~30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9억원씩 18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공시지가 18억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한 채만 공동으로 가진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공제 한도는 오른 반면 공시가격은 떨어지는 추세라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84㎡ 기준)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엔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진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0만원 가량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이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을 소유한 부부들도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는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줄었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으로 세금이 감면될 여지도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는 공동명의로는 18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18만원으로 세 부담이 준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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