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4년간 악성민원 시달려…대전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출연 : 임주혜 변호사>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에는 음식물 테러가 벌어지는 등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신고와 민원에 오랜 기간 괴로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사망 배경은 밝혀졌습니까?

<질문 2> A씨는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직접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A씨가 교권보호 위원회를 요청했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질문 3> A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 4> A교사의 사망 원인과 악성 민원 연관성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할까요?

<질문 5> 한편 지역 주민들은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 두 곳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6> 온라인 후기 별점 테러나 음식물 테러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점의 가맹 본사에 민원을 제기해 영업 중단 조치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격으로 A씨 사건에 '아동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 취소 움직임도 있다고 하죠?

<질문 8>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가 법적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할까요?

<질문 9> 두 달 사이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경기 용인·의정부시 등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언론 보도된 것만 9건입니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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