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안산시·아산시와 내외국인 상생 제도개선 ‘공동건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11일 안산시, 아산시와 함께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법무부 장관에 전달할 공식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민근 안산시장, 조일교 아산시부시장과 고려인 등 외국인 비자관련 문제를 포함해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 건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지역 내 외국인 관련 현안이 유사한 인천 연수구, 경기 안산시, 충남 아산시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법무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3개 기초단체는 외국인 상생을 위한 자체 대응만으로는 법령상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주요 정책건의 내용은 ▲비자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 확대 ▲향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이다.

현재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1동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급격히 외국인 주민이 증가해 전체 주민 1만2000여 명 가운데 61%가 외국 국적자로 이 중 약 80%가 고려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면적 대비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연수구에서 한국어·문화교육, 다문화가정지원, 도시재생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자치단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구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제도시”라며 “지금이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민의 복지를 위한 일에 관할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며, “권한 밖의 일이라도 지자체 간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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