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아산시·인천연수구 "거주 외국인 제도 개선해야"

공동건의문 채택·서명…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건의키로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인천시 연수구, 충남 아산시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11일 안산시청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동포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서명식은 지역 내 외국인 관련 현안이 유사한 3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비자 제도 운영 시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 출입국·이민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 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한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외국국적동포 중도입학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내 한국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량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신청 자격을 국가산업단지 소재 또는 제조업 기반이 높은 지자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문에 넣었다.

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앞으로도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대비한 법무부의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해 내·외국인이 차별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산시, 아산시, 연수구는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가운데 안산시는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 거주지이고, 연수구 함박마을은 동일 면적 대비 고려인 최대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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