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오르나…정부, 한전 '200조 빚'에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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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전기요금 결정 작업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이후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일단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한전 자구 노력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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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전력요금 조정 신중 검토해야"
한전, 향후 5년간 부담할 이자만 24조2000억
올해 4분기 전기요금 결정 작업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이에 맞춰 정부 내에서는 요금 인상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전력(한전)의 재무 위기 때문이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오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이후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4분기 전기요금 작업이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화하는 셈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5차례에 걸쳐 39.6% 올랐다. 이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게 상승하면서 한전이 또다시 손해를 보고 전기를 파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일단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201조4000억 원)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한전 부채는 올해 말 205조8000억 원에서 2027년 226조3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올해 4조4000억 원 ▷2024년 4조7000억 원 ▷2025년 4조9000억 원 ▷2026년 5조1000억 원 ▷2027년 5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5년간 총 24조2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한전의 철저한 자구 노력과 비용 절감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한전 자구 노력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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