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36년 전 폐지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아직도"

직원·가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인권 침해, 위법 소지' 개선 촉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4 /뉴스1 ⓒNews1 김영운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36년 전 폐지된 ‘호구조사’가 일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1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에게 가족의 직업과 학력, 부양 여부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제 잔재로 지적돼 36년 전 사라진 호구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다수 공공기관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관련 사항뿐 아니라 직원의 종교나 노조 가입 여부,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직원의 출생지·본관·주민등록지·실거주지 등을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 전공은 기재), 신체 치수, 결혼 여부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기존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인사관리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