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아이브 소속사→대중음악 단체 한목소리[종합]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대중음악 관련 단체들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과 가짜 뉴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측은 9월 11일 탈덕수용소 등 악성 콘텐츠 영상 제작자들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4개 대중음악 관련 단체들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탈덕수용소 등 악성 콘텐츠 제작자가 준엄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중문화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익명 뒤에 숨더라도 범죄 행위는 처벌받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악플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전 세계에서 전성기로 발돋움하는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대중음악 관련 단체도 끊임없이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K-팝과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렉카 피해자인 아이브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도 장원영 포함 소속 아티스트들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악질 사이버 렉카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수, 민형사상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기존 연예 기획사들이 악플러들과 악질 영상 제작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포한 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의 경우 법무법인 리우와 손잡고 기존 소송들과 달리 사이버 렉카들이 활동 기반을 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 측의 적극적 협조를 받았다. 이를 통해 상당한 신원 파악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취하는 데 성공했다.

대중음악 관련 단체들과 연예 기획사 측 공식입장문에 명시된 것처럼 사이버 렉카들은 가수와 배우 등 유명 연예인들의 인기를 악용해 이들을 모욕하는 저질 콘텐츠들을 끝없이 양산하고 있다. 사실무근 루머를 만들어 냄으로써 연예인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집단적 사이버불링 현상 및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 이미지 악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장본인들은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익을 거둬들이고 있어 씁쓸함을 자아낸다.

연예계 관계자들뿐 아니라 숱한 K팝 팬들 역시 현시점 턱없이 미비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관련 법적 제도, 솜방망이 처벌 기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공식입장 전문.

‘탈덕수용소’로 대표되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 엄벌을 요구합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대중음악 관련 단체’, 가나다순)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탈덕수용소’ 등의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준엄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자극적인 주제를 소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ㆍ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접한 대중들은 그 정보를 믿고 아티스트를 비난하고, 나아가 집단적인 사이버불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중문화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중음악 관련 단체는, 정부가 익명 뒤에 숨더라도 범죄 행위는 처벌받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악플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전세계에서 전성기로 발돋움하는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지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중음악 관련 단체도 끊임없이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K-팝과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1.

다음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당사는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고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 징역 6월, 취업 제한, 성범죄 사이트 기재로 구형을 선고 받게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는 법무법인 리우 (담당 변호사 정경석)를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미국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무렵, 탈덕수용소가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면서 채널 내 기존 동영상들이 삭제되었고, 계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며, 사과 공지문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금번 네이트 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라는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결국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려합니다.

당사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형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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