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원평가 재설계"…'성희롱 논란' 서술평가 폐지도 논의

이부총리 “교권평가 재설계 추진…서술평가 문제 많아”
“현장 교사 목소리 경청” 대통령실 주문에 전면 재설계
“올해 교사들 힘든 시기…교사들과 소통해 개선할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대상 욕설 논란으로 비판받아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성희롱 창구로 악용된 서술형 문항 평가의 폐지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그 중에서도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례가 많았다”며 “교원평가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고 크게 한 번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평가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학교 현장에선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5점 척도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익명이 보장된 서술형 평가로 이뤄지면서 성희롱·욕설·폭언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00(교사이름)이는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00이 너 유통이 작아’ 등 성희롱성 문구에서부터 ‘나대지 말아라’, ‘쓰레기’ 등의 폭언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처럼 부작용이 큰 서술형 평가의 폐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서술형 평가의 문제점을 잘 듣고 있으며 이 부분을 확실히 개선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매주 1회 이상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평가 개선안은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을 학기에는 교사들이 체감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성희롱 논란에도 불구,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약 3개월 만에 이런 입장을 급선회한 셈인데 대통령실의 주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도 이날 “열린 마음으로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자는 입장”이라며 “특히 올해는 교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이기에 1년 유예하는 방안도 함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 4대(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이미 9월 1일 여·야·정이 합의한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좌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