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보호법 신속 통과" 촉구..교원능력평가 유예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권침해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폐지 요구가 나온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특히 교권침해 학생이 받은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여야가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이다. 여당과 정부는 찬성하지만 야당은 학교 현장에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당은 교육청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위탁하는 기관을 학교안전공제회 하나로 둬야 한다는 야당에 맞서 당정은 법안에 '등'을 붙여 공제회 외에도 민간 보험까지 선택 영역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려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은 (교보위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교육감 의견을 정리해 조사·수사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한 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고통을 짧게 하고 빨리 판단해 주는 게 관건"이라며 "교육청 단위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될 경우 그 사안을 또 심의하고 하는데 시간과 절차가 많이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조항부터 빨리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행한 사태를 막고 방지하는데 중요하다"며 "(쟁점 사항은) 법리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9월 중) 입법이 안 된다면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의 실효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도 법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내 논란이 일었다.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고 그중에서도 서술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았다"며 "지금 교원평가제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과 소통에 나선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논의를) 시작으로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연수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논의해 교권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