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 전세버스 이용해도 당분간 책임묻지 않기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에 당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이용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학교와 교사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 역시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수학여행에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향후 계도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책임 대상 역시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