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제 가상자산 프레임워크 도입 속도

정상회담서 CARF 도입·CRS 개정 합의
회원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교환

[서울경제]

G20 회원국 정상들이 가상자산에 관한 국가 간 프레임워크(CARF)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선언문에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G20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CARF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CARF의 신속한 도입과 공통신고표준(CRS)의 개정에 합의한 데 이어 조세 문제를 위한 협의 일정을 신속히 조율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의 최종안과 CRS를 공개한 바 있다.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세금 보고 의무를 부과해 자금 흐름을 파악한다는 취지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CRS를 적용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부터 CARF를 반영해 유럽 국가 간의 자동 정보 교환을 도입했다. CARF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시 수취인의 이름과 분산원장 주소,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 협의를 통해 G20 회원국이 프레임워크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관할권 내 월렛과 거래소 상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매년 자동으로 교환되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날 가상자산 활동과 글로벌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감독에 관한 금융안정위원회의(FSB)의 권고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에 발표된 FSB의 권고 사항은 스테이블코인에 상업 은행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래 참여자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