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두달째 줄어…청년은 1년째 감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서 방문한 학생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22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6만1천명(2.4%)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증가폭은 6월 37만5천명에서 7월 37만3천명, 지난달 36만1천명으로 2개월 연속 작아졌습니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4천명(37.1%)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1만명으로 작년(6만9천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6%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천명 증가한 381만7천명이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7천명을 빼면 1천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3천명(2.3%) 증가한 1천48만2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8천명, 10만6천명씩 늘었습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3천700명 감소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8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천명 줄어 1년 연속 감소세를 그렸습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1만4천명), 50대(9만7천명), 30대(7만4천명), 40대(8천명) 순으로 컸습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천명(7.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618억원(6.3%) 늘었습니다. 수급자는 2만4천명(4.1%) 증가한 62만7천명이었습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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