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전향적 재설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금년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주부터 장관과 현장 교사 간 소통을 시작한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시작으로 실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수업 질을 높여 공교육 불신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 전면 도입됐다.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이던 현 이주호 부총리가 주도한 것이다.

지금은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학부모가 온라인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익명으로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객관식과가, 자유 서술식 주관식이 섞여있다.

하지만 교원평가는 평가가 좋지 않은 교사를 연수와 연계해 재교육하는 등의 효과는 거의 없고, 학생들이 서술식 평가 항목에 욕설·성희롱 글을 남기는 등 문제 사례가 두드러져 교원단체의 폐지 요구가 컸다. 지난해에는 세종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평가를 통해 특정 교사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서술식 답변 금칙어를 추가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술식 문항이나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교육부도 3개월만에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날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다 오픈돼 있다”며 즉답은 피했다. 서술식 문항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