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폭력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하라" 촉구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에 떠넘기는 노골적 예산 학살
"미래 담긴 새만금사업에 '예산 독재' 좌시하지 않겠다"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11일 '제27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황배연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2024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불과 1479억 원만 반영되고 무려 77.7%가 삭감됐다"면서 이는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특정 지역의 SOC 사업을 이처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각 부처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새만금 핵심 SOC 사업의 77.7% 예산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예산 보복이자 노골적 예산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의장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새만금 지역의 기업 투자 위축과 기존 투자계획 축소가 우려된다"면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라북도 책임 전가 중단과 삭감된 예산을 원위치로 돌려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만금 개발은 속도가 문제'라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 독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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