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요금 비싸다는데 진짜?…"현실성 있는 국제 비교 기준 필요"

김영식 의원 "신뢰성 없는 해외 조사…소모적 논란만 야기"
"객관적이지 않은 발표 난립…韓 요금 국제 '평균' 수준"

[서울=뉴시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심지혜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등의 신뢰성 없는 해외 조사와 무분별한 인용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해외 대비 요금이 비싸다는 시각이 제기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통신요금 정책 수립의 기초”라며 “요금수준과 통신품질 등을 반영된 국제비교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객관성·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필요"

"韓 통신 요금 해외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

[서울=뉴시스]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가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의 5G 요금이 비교한 10개국 중 평균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김용재 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요금 국제비교와 관련해 "국내 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외 기관의 국제요금 비교 결과를 주로 인용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결합할인, 약정할인 적용 등 다양한 요금 전략과 규제정책으로 인해 표시된 요금과 실제 지불 요금 간 차이가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비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 총무성의 경우 일본 요금이 6개국 중 2~3위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는 4~5위로 일본보다 비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은 가입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기존 요금제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국제 요금 비교상에서만 인하된 것처럼 표기하고, 또 음성·문자를 종량제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요금제에서는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 교수는 "단순 요금 수준 비교는 통신서비스 전체의 국가별 수준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어 가격 외 품질, 커버리지, 속도, 결합혜택 등 다양한 요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비교 방법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비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국회, 시민단체, 학계, 업계 등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한국외대 교수는 5G 및 LTE 요금과 유선상품과의 결합 요금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한국의 요금이 해외 대비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5G의 경우 평균 사용량(30GB), 상위 25%(81GB), 하위 25%(10GB)의 데이터 사용량을 포괄할 수 있는 요금제를 기본으로 비교했다. LTE+5G 요금은 평균사용량(18GB), 상위 25%(62GB), 하위 25%(5GB)를 비교했다.

비교한 해외 국가는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다. 우리나라와 통신 이용 환경이 최대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5G에서는 평균(30GB) 및 하위(10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이 비교국가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용량(무제한, 81GB) 이용자는 평균을 하회했다. 우리나라 5G 요금이 비교 국가들 중 평균이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LTE+5G 요금에서는 평균 및 하위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교 국가들 대비 요금이 다소 비싼 셈이다. 반면 대용량(무제한, 62GB) 이용자에서는 평균을 하회했다.

초고속 인터넷과의 결합(LTE 18GB+ 인터넷 100Mbps)의 경우 비교국가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은 평균 39.3%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7.4%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3회선(LTE 18GB)과 초고속인터넷(100M) 요금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비교대상 10개국의 일 평균 임금대비 결합상품 요금은 평균 65.6%다. 우리나라는 60.9%로 평균을 하회했다.

요금제 종류(각국 1위 사업자 기준)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다. 5G에서는 19개, 5G+LTE에서는 29개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싸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과도하게 비싼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요금 수준만 놓고 보면 평균 안팎의 수준”이라며 "특히 유선상품과 결합하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조성된 통신인프라의 우수성으로 인해 해외 대비 요금 경쟁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라며 "다만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