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선보인 북한, 게임체인저의 서곡인가?[fn기고]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김군옥영웅함 문제제기 불구, 지나친 평가절하 위험
-4년만에 건조 오래 걸렸지만 北 제2격 능력 확보 의지 높아
-로미오급 잠수함 단계적으로 핵잠수함화 할 수 있는 확장성
-北 노린 게임체인저 상쇄, 한미일 안보협력체 특화 방안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년 9월 8일 북한은 디젤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핵잠수함을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 호칭하며 진수식 장면을 공개하고 나섰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만 운용할 수 있던 신포급 잠수함과 달리 김군옥영웅함은 10개의 수직발사관이 설치되어 있어 수중 핵무기 운용 능력이 고도화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계도 납득할만 하다. 신형함정 건조가 아닌 3000t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성능개량한 방식이라 선체구조가 조악하고 따라서 작전운용성능도 완전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중전장을 이용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지나친 평가절하는 위험하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제2격 능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다는 측면이다. 2019년 7월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사진을 공개했을 때 진수식이 그다음 행보에 대한 예상시나리오였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결국에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는 이름으로 진수식이 거행되었다. 생각보다 진수식에 오랜 걸린 점은 기술력에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진수식을 거행한 것은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현 전력화 수준과 미래전력에 대한 방향성 측면이다. 21년 10월 북한은 824영웅함에서 SLBM 실발사하면서 사실상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SLBM 전력화에 이미 성공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군옥영웅함 진수로 SLBM 운용의 초기단계는 넘어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나아가 2019년 잠수함 건조 장면 공개 당시 앞으로 핵잠수함 확보계획 관련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음을 천명했고 이번에는 핵추진잠수함 정책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2격 능력 완성을 위한 미래전력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의 변칙운용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평가절하는 위험하다. 수직발사관 10개를 모두 운용하는 것이 작전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는 더미(모형) 방식으로 운용하는 변칙적 방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김군옥영웅함이 “표준형”이라고 밝힌 만큼 나머지 로미오급 잠수함도 단계적으로 핵잠수함화 할 수 있는 확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잠수함은 2격 능력의 초기버전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선제공격용으로는 완성도가 높다는데 주목해야한다. 결국은 게임체인저의 진입 문턱에 와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SLBM 작전배치를 통해서 한미의 북핵대응 무력화라는 작전적 게임체인저 외에도 다양한 게임체인저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완성한 수령 김정은이라는 위사제고로 절대권력을 거머쥐는 국내정치적 게임, 약소국 지위를 벗어나 핵강국으로 국제무대에 서게 되는 국제정치적 게임, 한국 대상 공포의 불균형 그리고 미국 대상 공포의 균형 기제를 만들어 내는 핵전략 게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목표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노리는 게임체인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국형 확장억제 제도화를 서두르고,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이러한 게임체인저 상쇄에 특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해상기반 킬 체인(Kill-Chain) 구축 정책화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