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린다…대출 문턱 높이는 대부업계

가계신용대출 규모 지난해 4조1000억원…올 상반기 6000억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작년 한 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명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명 늘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명함. 2023.04.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대부업계가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업계가 2021년부터 시행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고금리 상황까지 계속되며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빗장을 걸어잠궜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계가 올 상반기 내준 가계신용대출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계신용대출 4조1000억원과 비교해 85.3%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규 차주는 32만1000명에서 7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데 이어 기준금리 상승 등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며 대부업체들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결과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신규 가계신용대출금의 경우 5조3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신규 차주는 42만1000명에서 32만1000명으로 줄었다.

그 결과 불법사채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피해 건수는 2021년 2933건에서 지난해 67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평균 금리는 229%에서 414%로 폭증했다. 정부에서 허용하는 최고금리가 20%인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평균 200~400%대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은 상담·신고건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상담·신고건수는 8043건에서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전년과 비교해 '고금리' 문의가 3216건으로 42.6%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채권추심' 문의가 1109건으로 27.6%포인트 늘었고, '미등록대부(업체)' 관련 문의가 4617건으로 10.9% 증가했다.

김희곤 의원은 "재원별·소득별로 지원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을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비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지원을 위해 복지·고용·채무조정·금융교육 등 복합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서민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권 출연요율 조정 등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논의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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