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1곳 통폐합 완료…17곳도 추가 발굴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통폐합 대상 기관 17곳이 새로 발굴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 지 1년을 맞아 진행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점검 결과를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21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추가 통폐합 대상 17개 기관이 신규 발굴됐습니다.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세우고 구조개혁을 진행해왔습니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기존 8개 기관을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충남연구원 ▲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연간 54억9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존 6개 기관을 ▲ 부산도시공사 ▲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감축했습니다.

경북은 기존 4개 기관을 ▲ 경북문화관광공사 ▲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울산시는 2개 기관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폐합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서울, 충남과 강원은 기관 통폐합으로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기존 8개 기관을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 광주테크노파크 ▲ 광주사회서비스원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합니다.

서울은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합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습니다.

또 기존 계획에 더해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습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유사·중복 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예정된 혁신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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