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0만가구 공급 대책…서울 모아타운 사업 활발

모아타운 반대연합 측 "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특히 주거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시장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부동산 공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대상지는 총 70곳으로 알려졌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70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서울의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은 지난달 말 관리처분계획과 설계를 확정했다. 최고 35층, 1242가구 규모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6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칭 모아타운 반대연합 측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외지인과 빌라 건축업자만 배불리는 무리한 정비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시 해당 주택 실거주 10년 이상 소유주에게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야 외지 갭투기 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정비사업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