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경제안보 역할 커져…“민자사업 연계해 윈-윈해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서 경제안보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냉전구조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 프로젝트를 개도국에 먼저 제안해 윈윈(Win Win)하는 'KSP 민간제안사업' 기회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을 주제로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개발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를 비롯해 KSP 협력국과 국제기구 고위인사,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가, KSP 참여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경제 안보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가의 산업·기술 역량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협력국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KSP를 산업, 기술 육성 등 구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제안, 제도개선, 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도화하겠다”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KSP-플러스(Plus)와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등 장기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금융과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최첨단 기술 보유 국가인 한국이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프리카 55개국 연합이 G20 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 KSP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중·일·러에서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냉전 구조 프레임에 갇혀 있기 보다 양국간 다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간 제안사업과 후속연계 지원' 세션에서는 'KSP 민간제안사업' 현황과 주요 사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강귀현 지역난방공사 사업개발처해외사업부장은 “KSP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와 예비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중앙아시아 등 수원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서 “겨울철이 긴 우즈벡은 구소련 시대 시설이 노후화되 요금구조에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다보니 유지보수가 안돼 매년 단전되거나 더운물이 단수되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즈벡은 정부가 주도해 지역난방을 잘하는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한다”면서 “(고효율 지역난방) 네트워크로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등을 지역난방공사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