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년간 부담할 이자만 24조원···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지지부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조태형 기자

200조원대 빚더미에 오른 한국전력이 향후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가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따른 표심 이탈을 우려하는 정부·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올해 연결 기준 6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으로 적자 폭이 32조7000억원에 달했던 작년에 비하면 손실 규모가 대폭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한전의 누적적자 규모는 205조8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내년부터 영업실적이 흑자 전환하더라도 설비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2027년까지 적자 폭이 226조2701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비용도 가파른 상승이 점처진다. 보고서는 지난해 2조8185억원이었던 이자비용이 올해에는 4조3922억원, 2024년 4조7283억원, 2025년 4조8603억원, 2026년 5조1444억원, 2027년 5조1035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결국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는 약 24조원 수준으로, 매일 131억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유가와 달러화 동반 강세 현상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전의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올해 원·달러 환율과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이 각각 1270원과 82.8달러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이미 1300원을 넘어섰고, 원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한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전 2023∼2027년 재무 전망

한전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200억원)의 5배인 104조6000억원까지 한전채 발행이 가능하다. 7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이 78조9000억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이어지면 적립금이 줄어 한전채 발행 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만약 한도에 도달하면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 별도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애초 정부는 장기적인 한전 누적 적자 해소까지 염두에 두고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지난 1분기와 2분기 누적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내년 총선 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24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한전의 자구 노력에 무게를 실었다.

코레일 등 다른 공공기관 상당수도 올해 적자가 거의 확실시된다. 코레일은 전기요금 인상과 코로나19 이후 운송 부문 수요 회복 지연으로 올해 3929억원, 내년 5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봤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2246억원), 대한석탄공사(1499억원), 한국석유공사(982억원), 한국수력원자력(206억원)도 올해 당기순손실을 예고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