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 ‘스토킹 피해 급증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라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예산사업명을 변경하고, 내년 예산으로 4억 원이 증가한 396억 원을 편성(정부안)하였습니다.

ㅇ 다만,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은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조정하였으며, 이중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은 예산 삭감이 아닌 회계 변경(양평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으로 인한 변동일 뿐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히, 스토킹 피해지원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국비) : (’23년) 약 14억 원 → (’24년) 약 24억 원

ㅇ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긴급 보호 등을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운영하고, 365일·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지원인력을 증원(개소당 3명 → 4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장비 구축비를 신규 반영하여 주거지원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지속하고, 스토킹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