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팬데믹 이후 성장 반등폭 살펴보니

김영수 2023. 9.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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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충격을 털어내고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실질 GDP가 2021년 1분기 이후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한국은 5.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의 반등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규모가 팬데믹 이전 대비 6.1% 커져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반등 폭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한국전력공사와 코레일 등 14개의 공공기관이 올해 7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초유의 재무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재무 상황이 악화된 주요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4> 수익성이 악화됐거나 재무 구조 전반이 취약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위험 기관' 대부분이 영업해 돈 번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5> 한편,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기는 등 재무위기 상황이 이어지며 정부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얼마나 세 부담이 경감되는 건가요?

<질문 7>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고령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도 있다던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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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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