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규제 조례 개정 추진(종합)

지정 게시대 게시, 혐오·비방 문구 금지
정의당 "개정안 비현실적…행정동에 한 개씩으로 제한"

정당현수막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민원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들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민원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법 개정 전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8.28 utzza@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서울과 광주 등에 이어 부산에서도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2)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했다.

현수막에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울산 등 여러 지자체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조례를 제정에 나서고 있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부산시당은 해당 개정 조례안이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산 전역을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된 자치구는 3개 구(34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당들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유료 지정게시대를 게시장소로 제한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정당에는 사실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 정당이 부산 205개 행정동에 4개씩 현수막을 달면 4천 개가 넘는 현수막이 부산 전역을 뒤덮을 것"이라며 "정당별로 205개 행정동에 한 개씩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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