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낡은 미디어 규제 혁신…글로벌 강국될 것"(종합)

방송대상 시상식 참석…"미디어 산업 경쟁력 근본 강화 정책 추진"
시상식 행사 앞서 언론노조 "이동관 사퇴하라" 고성 일기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2023.09.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관 "신·구 미디어 함께 성장하는 규제체계로"…與 "방송 규제 최대한 풀겠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통적 미디어에 맞춰져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이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통적 미디어에 맞춰져 있던 규제 체계를 신·구 미디어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로 전환하겠다"며 "방송사업에 대한 경직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해 방송사가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이 거대 글로벌 OTT의 콘텐츠 공급처 역할을 넘어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과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진출 지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콘텐츠 펀드 확대, 제작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미디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소속 의원들도 미디어 규제 개혁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을 먹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인수위부터 가장 강조한 것이 글로벌 플랫폼 강국과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다. 우리도 토종 OTT를 해서 1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아카데미상, 빌보드 등 과거엔 꿈도 못꿨던 세계 최정상급을 달리고 있다"며 "당정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 미디어법을 제정해서 기존의 방송 규제를 최대한 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계약 후공급 방식, PP와 IPTV 간 가치배분 등 콘텐츠의 적절한 가치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방통위 방송대상에는 지난해 제작·송된 총 266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SBS 다큐멘터리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대상),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최우수상)을 비롯한 15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노조, 행사 앞서 이 위원장에 사퇴 촉구 고성…방문진 사태엔 "공식 입장 표명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날 방송대상 시상식이 진행된 롯데호텔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조합원 10여명은 시상식에 앞서 이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롯데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정문 대신 다른 출입문으로 입장하는 이 위원장을 쫓으며 "이동관은 사퇴하라", "이동관은 사과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별도의 발언 없이 곧바로 방송대상 시상식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권 전 이사장이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같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이후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 이후 이 위원장은 권 전 이사장과 관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법원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을 냈다. 그 의견 그대로 봐 달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