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이재명 조서날인 거부, 사실상 檢소환조사 무력화”

2023. 9.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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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명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조사받으러 왔을 때는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가져가겠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것 봐라, 결국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명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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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장청구’ 명분 쌓는듯…사법리스크 회피용 방탄단식”
野 장경태 “검찰, 자신 있으면 비회기 기간에 영장 쳐라”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명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말 자신 있으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마지막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나왔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리고 얘기를 조정하면서 진술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어떤 진술이 누락됐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나가버렸다는 게 검찰 측 얘기”라며 “당연히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서 능력이 없는 것이고, 다시금 소환 조사 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상 소환조사를 무력화시키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조사받으러 왔을 때는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가져가겠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것 봐라, 결국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명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채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결국은 본인이 소환조사 받고 나서 서명까지 하지 않고 나왔던 이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 거의 분명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기(단식장)에 가서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다”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 나누자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한 게 이재명 대표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단식”이라며 “(방탄단식이 아니라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명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함께 인터뷰에 출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말 자신 있으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시면 저희가 거기에 충분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정기국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국정운영을 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과 입법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까지 하는 국회”라며 “지금 국정운영을 거의 검찰이 하겠다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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