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中企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금리 속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구조조정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2%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소개한 데 이어 기업이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토론에서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며 "고금리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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