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0억→23억으로 증액…도의회 “신중해야”

당초예산 10억원에서 추경에 13억원 추가 반영

김동연 지사가 7월19일 북부 누림센터(양주시) 개관식에 참석한 모습. 김 지사는 당시 ‘장애인 기회소득’ 등 대상자를 만나 “올해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경기도 제공) /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추경예산안에서 대폭 증액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장애인 기회소득 등이 담긴 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장애인 기회소득 당초예산 10억원(2000명)에서 추가로 13억원(5000명)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총 23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선정자들이 운동목표를 수립하면 가치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올해 1차분 지급이 8월 말로 완료된 가운데 복지위 심의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옥분 의원(민주·수원2)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시켜도 되는 것인가”라며 성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또 “(5000명 추가를 예상했지만) 신청접수 결과 지원 대상자가 7000명을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며 “시범사업인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200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대상자 확대 당위성을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