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때문에 딱 걸렸다…20대 만취 女제자 성폭행 체육관 관장
11을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 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30일 오전 4시에서 6시50분 사이 부천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B씨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폭행 이후 집 밖으로 나왔다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피임 기구인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재판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줬고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고려했다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 이말 할때 정 뚝떨어진다…돌싱男이 꼽은 이별결심 행동 - 매일경제
- 올해는 거실, 4년뒤엔 부엌…적금처럼 사는 ‘반값 아파트’ 나온다 - 매일경제
- 생후 6개월 아기의 눈이...코로나 치료제 먹은 후 파랗게 변했다 - 매일경제
- 분양가 평당 4000만원 강남인줄 알았는데…강북 아파트 어디길래 - 매일경제
-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 매일경제
- “애플,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 잃을 수도 있다” - 매일경제
- 남자 망치는 ‘몹쓸병·몹쓸車’ 욕하지만…못사면 죽을맛, 美친 케미 [최기성의 허브車] - 매일
- “부자들만 사냐, 나도 산다”…개미가 올해에만 9조원 산 ‘이것’ - 매일경제
- 6년 간 교회 자금 빼돌려...코인 주식에 6억 탕진한 장로 실형 - 매일경제
- 류현진, 13일(한국시간) 슈어저와 맞대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