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24.2조원”…7% 감축 목표 제시

국회 제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포함
전년 26조원 대비 6.9% 감축한 목표치
“공교육 질 높여 교육 수요 흡수 의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4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7% 감축된 규모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에서 한 학생이 학원 수강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1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사교육비 총액은 24조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6조원 대비 6.9%(1조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해당 보고서에서 “과도한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을 황폐화한다”며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의 감소를 가중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감축 목표치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전년대비 6.9% 감축한 목표치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했다”며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 의지를 담아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담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자료: 교육부)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21조)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0년(19.4조)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잠시 주춤한 뒤 지난해 26조원으로 10.8%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41만원으로 전년(36만7000원) 대비 11.8% 올랐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1인당 월 52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전년(48만5000원)보다 7.9% 증가한 액수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6월 27일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놨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이후 각 대학에서 치러질 논술·구술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영어유치원(유아대상 영어학원)·초등의대반 등 유아 대상 사교육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죄겠다고 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영어유치원 311곳의 평균 학원비는 월 112만6000원으로 대학 등록금(작년 기준 679만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사교육 의대 대비반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협력해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도 상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