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 취업 8월에도 줄었다...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1년째 ↓

신규 가입자의 3분의1은 '외국인'
고용보험 상시가입 증가폭 2개월 연속 감소

청년들이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 앞에서 게시물을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8월 29세 이하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상황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간 지속되고 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8월보다 늘었지만, 증가한 가입자의 3분의 1 가량은 외국인이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 지난달 36만1000명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4000명(37.1%)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된 덕분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HD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1만명으로 작년(6만9000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6%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한 381만7000명이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7000명을 빼면 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만3000명(2.3%) 증가한 104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8000명, 10만6000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37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8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어 1년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1만4000명), 50대(9만7000명), 30대(7만4000명), 40대(8000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000명(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618억원(6.3%) 늘었다. 수급자는 2만4000명(4.1%) 증가한 62만7000명이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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