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완료...17개 기관도 신규 추진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 실적 가시화 성과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공공기관의 구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오는 2026년까지 31개 기관을 통폐합할 예정이었던 구조개혁 분야는 이미 완료된 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17개 기관을 추가로 발굴해 통폐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여 연간 54.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억5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도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도 완료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해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