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신규원전 건설·노후원전 계속운전 가능…한전 구조조정·요금인상 검토"

인사청문 사전질의서 답변…"에너지공대 감사 문제 없고 규정대로 처리"
"국민 안심할 때까지 日 수산물 수입제한…WTO 제소시 적극 대응"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정상화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후원전도 안전성을 전제로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200조원 넘는 부채 상황과 관련해선 한전뿐 아니라 발전공기업 전반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에너지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탈원전→원전육성' 정책전환 확고…신규원전 건설·노후원전 계속가동 시사

11일 방 후보자가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장관 취임시 최우선 추진할 3가지 과제로 △범정부적 수출 역량 총가동을 통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구축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등을 꼽았다.

방 후보자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급격히 추진되었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고, 최근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생겼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에너지 믹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탈원전 과정에서 무리하게 중단된 정책들을 신속히 바로잡고 원전 기업과 인력 등 생태계의 조기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전이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 대비 발전설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원전 관련 예산은 2023년 5724억원 대비 30.6% 증액된 7478억원"이라며 "탈원전 기간 매출과 인력 등이 급감한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원전 가동연장에 대해선 "안전성을 전제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절차"라며 "안전성을 최우선 전제로 계속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구조조정·요금조정' 투트랙 해법…에너지공대 감사 후속조치 '원칙대로'

방 후보자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전반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에너지요금 현실화, 즉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물가안정과 수출영향,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 등으로 요금인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았지만, 최근 유가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등 출렁이는 에너지원가에 대한 고심을 드러냈다.

방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자본잠식 탈피 등 자원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욱 세밀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정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력감축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추가 전기료 인상에 관해선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가능성, 국제 에너지가격,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스요금 인상 조정에 관해선 "가스공사 재무상황 고려시 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미수금 회수를 위해 일시에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율, 국제 에너지가격, 국민경제 상황, 가스공사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발전자회사의 중복업무와 조직 구조조정을 통한 한수원과 발전5개사 통·폐합 등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사 재통합은 원료 공동구매, 중복자사 방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발전사간 경쟁촉진 효과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공기업을 신설하는 것도 재생에너지가 민간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짚어보아야 할 것이 상당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실·방만경영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비판에 대해선 "국회 및 언론 등의 문제제기로 실시됐고, 감사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 사항과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장관 취임할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학 등 관련 주체와 협의하고 학교운영 필요재원, 한전 및 지자체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불요지출 삭감 등 예산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대학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첨단산업·신시장 개척으로 수출난국 돌파 의지…日 수산물 수입제한 유지

방 후보자는 '불황형 흑자' 구조의 타개책으로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과 신시장 적극 개척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중국 수출 전략에 대해선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에 기반해 경제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과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반도체법과 IRA, EU 등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업계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의 필수요건인 전력망 수급 대책으로는 "대규모 송전선로 보강을 통한 전력공급은 2037년 이후부터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초기의 전력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LNG 발전소를 건설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기에 구축돼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수산물 수입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제소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제반사정 고려시 현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실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WTO 제소가 이뤄진다면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잼버리 책임자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회 3일차부터 잼버리 현장에 상주하며 운영상황과 안전관리 등을 집중 점검·독려했다. 대회준비나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책임소재에 관한 것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책임 소재를 떠나 더욱 충실하게 행사를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지난 2021년 7월 서귀포시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3만2000원, 2022년 3월 서울 용산에서 유턴금지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