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거부한 李…‘조사 태도’ 놓고 공방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재명’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지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은요, 그날 조사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주장만 쭉 나열했어요.’ 검찰에서는 또 반발을 했죠. 오른쪽. ‘아니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질문과 무관한 장황한 답변을 하고 어떤 질문에는 질문 하나에 A4 용지 한 2~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답변을 하고. 말꼬리 잡기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아니, 대부분 이재명이 대부분 직접 진술을 했어요. 진술서를 인용한 것은 몇 번 안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니요.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셨잖아요. 상당 부분은 8페이지짜리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에만 답변을 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엇갈리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의 조작,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조사를 받아보니 검찰이 다 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주장.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천막 단식 농성장에서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청래 최고에게 ‘내가 조사받아 봤는데요. 검찰이 통화기록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더군요.’라는 검찰 조사의 뒷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글쎄요. 정청래 최고와 이재명 대표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장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아니, 그렇게 증거도 없고 자신만만하면 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반대표 던지겠다. 아예 표결 자체에 불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중앙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만에 하나 기각되면 그러면 정말 경찰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영장 청구 여부가 유무죄 인정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 하나도 없다. 연민을 느낀다면 아예 빨리 서명해 주고. ‘조사 절차 빨리 끝내고 빨리 영장 쳐라. 9월 본회의 때 쳐서 빨리 우리 가결시킬 테니까 심사 받자.’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에요.

거기서 영장심사가 만약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흔드는 비명계도 목소리 더 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후에 내일이나 이럴 때 건강 문제로 조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영장 치기도 어려워요. 조사도 안 했는데 무슨 영장을 치냐고 반발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과거 전례가 있어요. 황운하 의원 기소할 때 본인이 계속 선거 핑계로 차일피일 조사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냥 바로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짜 맞추기 기소다.’하면서 황운하 의원 측에서 얼마나 많이 반발했습니까? 결국 시간 끄는 거예요. (시간 끌기다.)

자신감이 있으면 어제 이 신문조서에도 서명을 안 할 이유가 없고. 속도를 오히려 빨리 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는 것이고요. 9월에 본회의 이제 18일과 21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때 체포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10월은 국감이고 이것이 결국 예산안 국면으로 밀려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연말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라고 한다면 12월까지도 밀릴 수 있다?) 11월, 12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지금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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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