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예산, 일본은 쏟아 부었고 우리는 깎았다

일본, 영유권 홍보용 27억원 편성…한국은 16억원 삭감
尹 선제적 양보 효과 아직…野 “日 독도 주장 눈감아주려는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의 정상회의장인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국내외에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내년도 예산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하며 또 한번 야심을 드러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내년도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선제적 양보를 보여 왔지만, 아직 그에 따른 가시적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를 비롯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된다. 먼저 국외 활동은 저명한 외국 전문가들에게 일본의 견해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분쟁 영토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올해 들어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움직임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지난 3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한층 강화해 수록했다. 지난달 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선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 수호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73.6%(14억9200만원) 삭감돼 내년에 불과 5억3600만원만 편성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돼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독도 관련 예산이 총 16억원 이상 쪼그라든 것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주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욕심내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독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며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