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명분 쌓나…개각설에도 ‘장관 탄핵’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탄핵이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본인 명의 입장문까지 냈다.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대여(對與) 투쟁 동력이 부족해지자, 장관 탄핵안 발의를 계기로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야권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로도 읽힐 수 있다.

단식 11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자리에 누워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탄핵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탄핵 추진에는 이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내일(12일) 긴급의총을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최대한 빨리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12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사전 회의에 불참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해야 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8석) 단독으로 발의부터 통과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연대해 179표로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탄핵에 이를 사유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방 장관의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된다. 직무정지 중인 국무위원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거나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했다가 이날 귀국하는 윤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국방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 다만 이번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8일과 20일을 비롯해 21일, 25일 열린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 전 개각을 단행하면 사실상 탄핵소추 대상이 사라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에 화력을 집중하는 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이슈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번 순직 해병 사망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과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 공개 석상에서 ‘국정농단’ ‘탄핵 사유’ ‘대통령 직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직결되는 표현이다. 지난 5일에는 중진 의원인 설훈‧김두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직접 거론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각을 서두르는 건 수사 외압 관련 VIP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건데, 장관 바꾸는 걸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덮어질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 전 개각을 단행하면) 장관 탄핵은 어렵다 해도 대통령실이 지시했다는 사실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라며 “전략을 좀 바꿔서 계속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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