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종섭 탄핵 추진에 "국방부 응분의 책임 물어야, 즉각 경질 촉구"

"평시 군사법원 완전 폐지 여야 함께 나서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의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외압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꼬리 자르기로 응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장관 탄핵 등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정의당은 평시 군사법원의 완전한 폐지에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공군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수사권이 일부 민간에 이관되었지만, 나머지 사안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는 게 이번 정기국회의 책무임을 분명하게 강조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주 내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개각과 별개로 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발의해놨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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