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한국 풀타임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42시간, OECD 산술평균 41시간과 1시간 차이에 불과”…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해야

한국하면 떠오는 장기간 근로가 실제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1시간 밖에 차이나지 않아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을 발간하고 우리 근로시간은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단축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이며 이는 OECD 평균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긴하지만 2001년 이후 500시간 가량 감소해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보다 크게 감소했고 이런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계적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 한국의 근로시간 감소폭(215시간)은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8배에 달했고 OECD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로 인해 동 기간 한국과 OECD 평균과의 격차가 380시간(2011년 韓 2119시간 vs OECD 1739시간)에서 185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韓 1904시간 vs OECD 1719시간)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특히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기존 인식과 달리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풀타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0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7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통계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의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국제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수치가 오랫동안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근거로 활용됐으나 이제는 통계로도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주된 일자리에서 3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3.2시간으로 OECD평균 40.8시간(가중평균기준), 41.7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2.5시간, 1.5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의 평균 근로자 근로시간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간 통계차이로 인한 오차를 감안하면 더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근로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시간 근로는 제도보다 법집행 측면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