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17곳 추가 통폐합한다…총 48곳으로

변해정 기자 2023. 9.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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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점검 결과 및 신규 추진계획 발표…21곳 감축 완료
행정안전부. 뉴시스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공공기관 17곳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통폐합되는 기관 수는 기존 31곳을 더해 총 48곳으로 늘어난다. 현재까지는 21곳이 통·폐합을 끝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점검 결과 및 신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했으며, 각 지자체는 자체 진단과 협의를 거쳐 2026년까지 31곳을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4개 지자체가 17곳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충남 7곳(12→5곳), 광주 4곳(8→4곳), 강원 4곳(6→2곳), 서울 2곳(4→2곳)을 각각 줄이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충남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으로,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각각 합친다.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연구원·청소년진흥원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이 된다.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사회서비스원와 복지연구원을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경제고용진흥원과 상생일자리재단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각각 통폐합한다.

강원은 강원도립극단과 강원문화재단을 '강원문화재단'으로, 강원도일자리재단과 강원도경제진흥원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각각 합친다.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폐지를 검토한다.

서울은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을 '서울의료원'으로 각각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관 간 기능 조정 2건, 기관 내 기능 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을 추진한다.

지난 8월말 기준 21곳은 통폐합이 완료됐다. 대구 6곳, 부산·울산 각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전남 각 1곳이다.

대구는 대구사회서비스원·대구평생학습진흥원·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청소년지원재단 4곳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1곳으로 합쳤다. 대구문화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관광재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대구환경공단·대구시설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각각 통폐합했다.

부산은 부산도시공사과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부산도시공사'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으로 각각 통폐합했다. 연간 4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은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울산연구원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연구원'으로 각각 합쳤다.

충남은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은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각각 통폐합했다.

경북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을 '경북문화재단'으로 각각 통폐합을 끝냈다.

강원은 강원도립극단과 강원문화재단을 '강원문화재단'으로 통폐합했다. 전남은 목포대양산단㈜를 폐지했다.

이외에도 기관 간 기능 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 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각각 완료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1곳을 조기 통폐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차질 없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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