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OECD와 근로시간 격차 20년 새 700시간→185시간으로 줄어”

“한국, ‘장시간 근로국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민국이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였던 전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지난 20여년간 크게 감소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가 185시간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1년 약 700시간 격차보다 대폭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방식, 노동시장 환경, 산업구조의 국가 간 차이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격차로 보기 어렵다”며 “이제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경총은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장기 정책 판단에 중요한 ‘파트타임을 제외한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도 작년 한국(42시간)은 OECD 평균과 1시간 차이로 줄었다. 2001년 약 10시간 격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작년 한국의 전체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이었다. OECD 평균(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길었지만, 최근 그 격차는 빠르게 줄었다.

2001년 이후 한국의 근로시간은 500시간가량 감소해 OECD 평균(47시간)보다 크게 감소했다. 감소폭은 조사 대상 35국 중 1위였다. 특히 통계적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 감소폭은 215시간으로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8배에 달했다.

경총은 “통계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의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국제비교는 한계가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근거로 활용됐으나 이제는 같은 통계로도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분석에서 파트타임을 제외한 풀타임 근로시간을 분석해 비교했다. 파트타임 근로까지 포함한 근로시간 비교는 장기 정책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을 감안했다. 예를 들어 작년 일본의 전체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은 1626시간으로 한국과 278시간 차이 나지만,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31.6%) 비중은 한국(17%)보다 크게 높아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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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풀타임 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시간이었다. OECD 평균은 40.7시간(가중평균), 41시간(산술평균)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에 불과했다.

2001년 한국의 풀타임 주당 실근로시간은 50.8시간으로 OECD 평균(40.9시간)에 비해 9.9시간 길었으나 격차가 1시간 내외로 크게 좁혀졌다. 한국의 풀타임 주당 근로시간 감소는 G7국가 비교해도 감소폭이 컸다. 2001~2022년 한국은 17.3%(8.8시간) 감소해 독일(0.6%, 0.2시간), 영국(4.6%, 2시간) 등 국가 대비 크게 단축됐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간 근로시간이 인위적으로 빠르게 단축된 반면, 생산성 향상은 이에 따르지 못해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