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약'제도 도입 지역 활력 높인다...다양한 광역수요에 대응

이·통장 법적근거 마련...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세종 중앙동 청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합의 사항의 구속력을 위해 '공공협약'이 도입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안정성·지속성이 약화되고 있어서다.

공공협약 제도는 소각시설·취수장 공동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해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후속조치 이행의무를 규정해야 하며 상호 협의에 따른 공공 협약안 마련→ 각 지방의회의 의→협약 체결→고시→ 상위기관 통보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및 공동화 문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계협약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여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라며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