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빈번한 건설현장…고용부 안전점검은 고작 '1%'

2021년부터 안전점검 받은 곳도 90일 이내 산재 사망자만 56명
이주환 "점검 자체도 부족, 더 문제는 점검해도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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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대재해 사고가 가장 빈번한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 안전점검은 고작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공사현장 수는 37만5997곳이다. 공사 금액별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 이상' 공사현장이 1만7409곳, 내년 1월17일부터 법이 적용될 '50억 미만' 공사현장은 35만5588곳이다.

이들 전체 건설현장 중 고용부의 안전 감독·점검이 이뤄진 곳은 전체 1.2% 수준인 460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은 고용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격주로 수요일마다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음에도, 인력 여건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수 대비 고용부의 감독·점검 현장 비율을 봐도 △2021년 40만990곳 중 1만7014곳(전체 4.2%) △2022년 39만6622곳 중 1만2799곳(전체 3.2%)에 그쳤다.

정부 감독·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감독·점검이 이뤄진 3만4417곳 현장에서 감독·점검 이후 90일 이내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수만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자체도 부족하지만, 노동부의 점검 직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사고를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고용부가 조사한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대재해 발생 사고사망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318명)보다 9.1%가 감소한 289명이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57명으로, 전년동기(50명)대비 14%가 늘었다.

특히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28명으로, 전년동기(12명)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