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잡힌 639조 지출 '어쩌나'…세수 이미 43조 펑크

[앵커]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60조 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부진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올해 정부가 복지와 경기 회복 등을 위해 쓰기로 잡아 놓은 640조 원가량의 예산 지출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윤형 기자, 올해 세수 6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요? 

[기자]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3조 4천억 원 줄었는데요.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세수부족분이 50조 원을 웃돌고 정부 안팎에서는 6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 5천억 원에서 340조 원대로 내려갑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준 것이 세수 결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올 총세입을 감안해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총지출 안을 마련했었는데요.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복지예산 지출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죠? 

[기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만약 국세수입이 60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 기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오차는 15%나 나는 건데요.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오차율이 17.8%, 13.3%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도 두 자릿수 오차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