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빅테크 구글 겨냥 3년 만에 반독점 재판 돌입

“검색엔진 기본설정, 경쟁저해”
MS 윈도 소송이후 최대 다툼
항소 전망…결론 수년 걸릴 듯

빅테크 기업인 구글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시작됐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20여 년 전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제품에 구글 검색을 기본 또는 독점 옵션으로 설정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거래해 시장 경쟁을 해쳤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시장 경쟁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해 채택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소송에서 법원이 미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규제 당국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미 구축한 시장 지배력으로 차세대 기술마저 장악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반독점법 위반에 따라 석유 재벌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AT&T 등이 여러 기업으로 쪼개진 전례가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논란으로 1998년 도마 위에 올랐던 MS 역시 1심에서 기업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빌 게이츠 회장의 퇴진 등을 통해 겨우 이를 피했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