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FA 제도는 '반쪽짜리 자유'다? [최종의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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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01 : 프로야구 FA 제도는 '반쪽짜리 자유'다?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10월 8일 최종의견 287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FA 제도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FA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4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FA가 될 수 없는데요.

A씨는 이러한 규정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이 문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FA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박아란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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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