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올해 전국 공사현장 중 노동부 안전·감독점검 완료된 현장 1.2%에 불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11일 고용노동부의 ‘공사금액별 산재 발생 및 공사금액별 감독·점검 현황’
올해 7월 기준 전체 현장 37만5997곳 중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점검 이행 현장은 4604곳에 불과
안전·감독 점검 현장 숫자 2021년 4.2% -> 올해 1.2%로 꾸준히 감소
이 의원 “건설현장 점검 부족, 최근 3년 간 점검 후 사망자도 56명”

이주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올해 전국의 공사현장 중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점검이 이뤄진 곳이 전체 현장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공사현장 숫자는 37만5997곳이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은 1만7409곳이고, 내년 1월 1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35만5588곳이다. 전체 현장 37만 5997곳 중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 점검이 이뤄진 곳은 4604곳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격주 수요일에 현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이 불량한 현장, 지방 관서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곤 하지만, 부처 인력 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도별 건설현장 수 대비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 현장 비율을 봐도 2021년 4.2%(40만990곳 중 1만7014곳), 지난해 3.2%(39만6622곳 중 1만2799곳)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 간 감독·점검이 이뤄진 현장 3만4417곳에서 감독·점검 이후 90일 이내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공사현장은 지난달 11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주 전쯤인 7월 24일 현장을 점검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자체도 부족하고, 고용노동부의 점검 직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점검할 때만 반짝하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