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가짜뉴스 엄단 필수다[포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한 인터넷 언론매체가 지난해 대선 직전에 허위 인터뷰 기사를 배포하고 대형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이 오갔다고 하니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 관행에는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이 사안은 지난 대선 사흘 전에 공개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행태다.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로, 모든 민주주의국가에서 엄벌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며, 후보자 등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행위를 금지함과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계속 허위사실공표가 문제 되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유형화해 고의로 대선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선이나 총선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다. 이런 중요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 결과를 왜곡하면 현재보다 더 엄격한 중형을 내려야 한다. 나아가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제한함으로써 장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한 이들은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 등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예전에 가짜 뉴스의 주요 생산지는 해외의 중소 언론이었다. 해외 언론 보도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1차로 쉽게 인용됐고, 언론 보도를 거치면서 사실처럼 과장·조작된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유포 경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면 기존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하는 방식이 일반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매체들이 쏟아내는 가짜 뉴스를 신속히 심의해 유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 매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 도입도 이제는 좀 더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 중대형 언론사들과 인터넷 포털의 자성 및 성찰이 필요하다. 매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신속하게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찾게 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가치와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요 선거 때는 팩트 체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